앵커: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용산구에 꾸려진 사무실에 첫 출근한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신철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없었다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입니다.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철학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엔 “변화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며 그 두 가지를 잘 구분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비역 육군 대장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과 작전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한국군 내 여러 핵심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한국 국방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청사를 찾은 스틸 대사는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스틸 대사의 이번 국방부 방문은 외교부와 산업통상부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 대사는 전날인 2일 외교부 청사에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에 있어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 제안 등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이 미국 측에 상세히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5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식):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회의 평화공존 정책 대화’에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2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 2일): 국내 정치의 변화나 국제 정세의 부침에 따라 긴장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립과 대결을 전제로 한 정전 체제를 협력과 번영의 기반이 될 평화 체제로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미북 간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반도 정세에 변화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미북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 논의 여건을 한국이 만들어가야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체적 노력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가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세계 평화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며 “당사자로서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대화의 시계가 7년째 멈춰있다”면서도 이를 계속 시도해야 하는 것이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가장 가까워야 할 남과 북 사이가 여전히 끊겨있고, 함께 나아가는 데 쓸 힘을 서로 맞서고 대결하는 데 낭비하고 있다”며 “불행한 일이고 반드시 바꿔야 할 참혹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백악관 “김정은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 열려 있어” 국정원 “미북정상회담 어느 때라도 가능” 한국 외교장관 “미북대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지길”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도 3일 서울외교포럼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미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대북 메시지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보인 점에 주목한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 간 우호적 관계가 양국 간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북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 리조트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 실무 오찬을 하기 전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Reuters) 한미동맹에 대해선 “한반도와 관련한 한국의 외교적 노력에 중요한 토대”라면서 “한국이 차별화된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이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 노력을 전하면서는 “북한의 호응이 없는 상황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끌어낸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994년 미북 제네바 기본합의를 이끌어낸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담 자체는 긴장을 낮출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갈루치 전 특사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기자: 4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갈루치: ‘비교우위’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김정은을 여러 차례 만났고,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미국은 여러 세대의 김씨 일가를 상대로 관여를 시도해왔지만 우리 관점에서 그다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든, 개인적 외교를 펼쳐 그 나라 지도자와 일종의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점에서 독특한 일을 해냈습니다. 1기 행정부 말기의 마지막 회담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점도 짚어야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김정은은 그 회담이 마무리된 방식에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라는 구상에 지나친 낙관을 갖고 접근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이것이 미국과 북한이 다시 관여할 기회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기자: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 없이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으려나요? 갈루치: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어야 합니다. 누구 눈에나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미국이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는 특별히 흥미로운 일도 아니고 어떤 종류의 양보도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그 인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입니다. 만약 미국이나 다른 어떤 나라가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에서 쓰이는 의미의 ‘핵보유국’으로 북한을 대우하겠다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이 심각한 실수이자 오판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아마도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미국이 핵확산에 반대하는 정책을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초의 5개국을 넘어서는 국가는 확산으로 간주하며, 이들이 비핵 지위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기자: 국무부는 최근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목표일까요? 갈루치: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 없는 한반도’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현실을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고, 핵보유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이 관계 개선과 긴장 완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되, 북한의 핵보유 지위를 최우선 의제로 먼저 꺼내들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목표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첫 번째 의제일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 리조트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정상회담 실무 오찬을 하기 전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Reuters) 기자: 그렇다면 첫 단계는 핵 동결이 되어야 합니까? 갈루치: 고전적인 방법 중 하나가 신뢰안보구축조치, CSBMs(Confidence-and security-building measures)입니다. 양측이 서로의 군사훈련을 참관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북한이 핵무기 추가 보유나 핵실험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실수와 확전 가능성을 줄이는 군비통제, 나아가 실제 감축인 군축까지 갈 수 있습니다. 1980년대를 떠올려 봅시다. 미국과 당시 소련은 합쳐서 6만 기에 가까운 핵무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비통제 합의와 병행한 일방적 조치를 통해 그 숫자를 약 1만 2천 기로 줄였습니다. 상당히 진지한 감축입니다. 이 역사가 시사하는 바는, 핵무기의 즉각적 포기를 논하지 않고도 긴장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즉각적 포기는 극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먼저 양측의 정치적 행동으로 약간의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사고나 실수의 가능성을 줄일 물리적 조치를 봐야 합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핵탄두 57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하다고 보시나요? 갈루치: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 수를 한 자리 숫자까지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57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로 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정보기관이 함께 추정한다면 아마 십 단위 오차 범위 안에서 정답에 꽤 근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57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집어내는 것은, 정보 공동체에 요구하는 수준을 생각할 때 다소 개연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기자: 북한은 전쟁 중인 러시아를 돕고 경제적으로 중국과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역학이 협상에 영향을 줄까요? 갈루치: 현재 북러 간의 관계는 양국 모두의 편의에 따른 것입니다. 새로운 동맹을 떠받치는 깊은 지정학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기자: 마지막으로, 전직 협상가로서 미국 정부에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갈루치: 외교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사력은 강하게 유지하고, 동맹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어떤 모호함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 서울과 일본의 동맹국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북한이 군사적 경로로는 더 나은 위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장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외교를 통해 긴장이 덜한 상태로, 신뢰안보구축조치가 작동하는 상태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가 당사국 간의 충돌을 걱정해야 하는 지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 관여하려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의 러시아 측 도로와 세관 공사가 눈에 띄게 진척된 정황이 위성사진에서 확인됐습니다. 북한 나선과 러시아 하산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하루 최대 300대의 차량과 2천850명이 오갈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애초 6월 19일에 개통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미 북한은 예정일 이전에 세관 시설과 도로 공사, 검문소 설치 등을 완공했지만, 러시아 측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개통이 미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미국의 NK News에 따르면, 러시아 하산 지구의 행정 책임자인 이반 스테파노프는 러시아 국영 매체 ‘로시스카야 가제타’(Rossiyskaya Gazeta)와 한 인터뷰에서 “교량은 이미 운용 준비가 완료됐으며 9월 초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9월 개통 가능할까?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분석한 9월 2일 위성사진에 따르면 두만강 자동차 다리와 러시아 측 검문소를 잇는 도로 공사가 끝났고, 화물 트럭용 주차장과 검사 구역도 아스팔트 포장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인 정성학 한반도안보전략연구위원은 RFA에 러시아 세관 단지를 통과하는 화물 트럭 진입 도로와 주차장, 화물 검사 구역 등은 완공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리가 시작되는 지점부터 세관 검문소로 이어지는 수백 미터 길이의 미포장 구간 공사도 거의 마무리됐으며, 출입국 심사와 차량 검사를 담당하는 건물의 외벽과 지붕 공사도 거의 마친 가운데 내부 설비와 통관 시스템 설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정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기술적, 물리적으로 9월 개통도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된다는 겁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8월 초부터 공사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지만, 여전히 세관 단지의 절반 구역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정황도 확인됩니다. 군수 물자 수입 통로 활용 가능성 지난 8월 중순, 중국 지린성 훈춘 지역을 방문한 정은이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RFA에 러시아 세관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당시 공사 현장에 중장비가 동원되고 다수의 인력이 투입돼 있었다”라며 “올해 안, 빠르면 9월 중에도 다리가 개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의 리정호 코리아번영개발센터 대표는 RFA에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개통되면 북한이 러시아의 군수 물자를 수입하는 통로로 활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잠수함 등을 꾸준히 개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지원이 필요한데, 해상이나 철도 수송에 비해 국제사회의 감시를 덜 받으면서 병력과 무기를 들여오는 새로운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현지 사정에 밝은 한 탈북민도(신변 안전을 위해 익명 요청) 이 다리가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면서, 하룻밤 새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백 대의 차량이 국경을 넘은 것처럼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열리면 북러 간에도 은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나선과 중국 하산을 잇는 두만강 자동차 다리의 모습. 2026년 4월 21일 촬영. (HANDOUT/Russian Transport Ministry / AFP) 이처럼 다리가 개통되면 군수 물자를 비롯해 생필품, 전략물자 등을 포함한 물적∙인적 교류가 늘어날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실질적 경제 효과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봅니다.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지난 8월 15일 동아시아연구원(East Asia Institute)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러시아가 대북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 수입에서는 2% 수준에 그쳤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설한 새 다리는 실질적인 물동량 증가보다 상징적 의미가 더 큰 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 교수의 설명입니다. 정은이 실장도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북러 양측의 필요에 의해 개통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고 인적∙물적 교류의 편의성에 크게 이바지하겠지만, 기존 철교 옆에 다리 하나가 더 생긴 것에 대한 확대 해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획기적인 물류의 변화보다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는 겁니다. 북중러 밀착 관계 상징... 북한 전략적 입지도 과시 이런 가운데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의 북한 측 세관 공사도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30일에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다리와 세관을 연결하는 도로의 포장 공사가 마무리됐으며, 다리 위 세관 앞에서 새 게이트(gate)도 생겼습니다. 지난 7월과 비교하면, 세관 단지 내 바닥 포장 공사와 건물 외벽, 지붕 공사 등이 빠른 진척을 보이며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인 신압록강대교는 2014년에 완공된 이후 북한 측 세관 공사가 10년 넘게 지연됐지만, 2025년 1월 공사가 재개되고 창고와 물류 시설, 세관 청사, 보안 시설 등에 관한 공사가 본격화하면서 올해 안에 다리가 개통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 대표는 여전히 신압록강대교의 개통 여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마음에 달렸다면서, 세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실제 다리 개통으로 이어질지는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이 함께 걷고 있다. (SERGEY BOBYLEV/RFA) 전문가들은 만약 신압록강대교와 두만강 자동차 다리가 모두 올해 안에 개통될 경우 북한과 러시아, 중국 간 경제·군사·외교 협력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특히 정은이 실장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두 다리의 완공과 개통은 북·중·러 간의 밀착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의 협상력과 역내 전략적 입지를 과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할 것이라는 미국 전 당국자의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백악관이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어할 것이라는 미국 전 당국자의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을 축소 시행하며 북한에 대화 메시지를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도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온 가운데,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이날 미북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관련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에 김 위원장과 한반도를 안정시키는 세 차례 역사적인 회담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 비핵화가 미국 대북정책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1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없었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평양에서 만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미 김 위원장을 싱가포르와 비무장지대(DMZ) 등에서 만난 바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평양 방문뿐이라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도 김 위원장에게 함께 전용기에 탑승해 평양에 들르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다만 새로운 회담에서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반면, 북한은 자신들이 무엇을 얻어낼 지 매우 치밀하게 계산해 놨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미북정상회담 어느 때라도가능” 한국 정부, 한미 외교 ‘평화’ 표현에 “비핵화의미” 백악관, 미군유해발굴 기관에 미북회담 조치사항 문의 이런 가운데 백악관이 미북 정상회담에 대비해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켈리 맥케이그 국장은 지난달 31일 전미북한위원회(NCNK)가 연 화상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합의를 도출할 경우 DPAA가 어떤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묻는 백악관 질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 DMZ에서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을 위해 북한군이 도로 정지 작업을 하는 모습. (/AFP) 맥케이그 국장은 이런 백악관 질의에 한국전쟁 중 전사하거나 포로가 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켈리 맥케이그 DPAA 국장: 우리는 첫 번째로는 북한이 보유한 유해를 인도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둘째로는 2005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합동 현장 수색 활동을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군 유해 수색·발굴, 신원 확인·유해 봉환 업무를 담당하는 미 국방부 산하 기관인 DPAA는 여전히 5천3백여 명의 미군 유해가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북 공동 유해 발굴 논의는 지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 있지만, 이후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을 향한 동정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영웅으로 내세우지만, 주민들은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정서가 팽배합니다.

앵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러시아 파병 전사자들을 향한 동정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들을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으로 내세우지만, 주민들은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정서가 팽배합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8월 30일 “요즘 내부에 러시아 파병 전사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유가족을 영웅 가족으로 추켜세워도 ‘죽은 사람만 불쌍하다’는 말이 오간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은 러시아 파병에서 전사한 군인의 유가족에게 주택과 식품, 의류 등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특히 법적 문제에 연루되더라도 가볍게 처리하는 등 사회적 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부분의 주민들은 파병 유가족을 ‘당국에 의해 자식을 잃은 사람들’로 가엽게 바라본다”면서 “실제로 유가족이 누리는 혜택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일 뿐, 결국 타국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만 불쌍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는 우리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분개한다”면서 “당국의 명령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다가 죽임을 당한 군인들만 불쌍하다고 동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는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가족이 받는 국가적 혜택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다”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바친 대가로 받는 혜택보다, 가난해도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없는 행복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파병됐다 전사한 북한군 병사들의 초상화 앞에서 사후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AFP) “침략 전쟁의 죽음을 영예롭게 포장” 비판도 이와 관련해 평양시의 또 다른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당국이 파병 전사자 유가족을 영웅 가족으로 내세우고 있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은 러시아에 파병되어 죽임을 당한 군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유가족에게 주택과 식량, 생활용품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면서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큰 소리로 울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그래서인지 러시아 파병 전사자 유가족을 향한 동정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팽배하다”면서 “당국이 생활 여건을 보장해도 자식을 잃은 슬픔은 평생토록 가실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일부에서는 군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침략 전쟁에서의 죽음을 영예롭게 포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면서 “당사자도 모르게 러시아에 파병해 놓고 죽음에 이르게 한 당국의 행태에 주민들의 분노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과 가족의 목숨 값으로 집과 식량을 공급받아도 유가족들은 그것을 전혀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면서 “주변에서도 결국 ‘죽은 사람이 불쌍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수매 사업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폐철, 파지, 공병 등을 바치는 기존의 수매 과제에 더해 지방공업공장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수매 과제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앵커: 북한 당국이 추진하는 수매 사업에 대한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폐철, 파지, 공병 등을 수집해 바치는 기존의 수매 과제에 더해 지방공업공장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수매 과제까지 수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8월 31일 “최근 주민들이 파철(폐철), 파지, 파수지 등을 바치는 분기 수매 과제에 더해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자재까지 수매하라는 당국의 지시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얼마 전 경성군 각 가정 세대에 마른 구기자 1kg을 바치라는 수매 과제가 하달되었다”며 “새 식료공장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자재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경성은 오래전부터 구기자 생산지로 유명하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구기자가 재배되지만 경성 구기자가 특별히 약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최고의 한약 제조사인 만년보건회사가 매년 경성에서 수확된 마른 구기자를 싹쓸이하다시피 거두어 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준공된 경성식료공장이 구기자를 주원료로 하는 여러 식료품을 시제품으로 생산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며 “생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마른 구기자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 군 당국이 수량이 제한된 구기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 수매 과제를 하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구기자를 재배하지 않는 주민이 수매 과제를 수행하려면 마른 구기자를 돈으로 사서 바치는 길 밖에 없다”며 “구기자를 재배하지 않는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건 응당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밤은 평양으로, 공장은 멈춰”…북 지방발전의 한계 “강동종합온실농장은 군부 공급용 온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오래전부터 해오던 재활용품 수매 과제도 하기 힘든데 계속 새로운 수매 과제가 하달되고 있다”며 “사람들 속에서 재자원화 정책이 주민 들볶는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6월, 북한 공장 노동자들이 플라스틱 폐기물을 옮기고 있는 모습이 조선중앙TV에 보도됐다. (KRT/Reuters / 조선중앙TV) 개 가죽 수매 과제도 하달 소식통은 “최근 당국이 여맹원들을 대상으로 개가죽 수매를 독려하고 있다”며 “1년에 다 큰 개 생가죽 1매를 바치라는 건데 군인들이 입는 털슈바(털외투)를 만들거나 기타 가죽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땅집(단층 주택)은 괜찮지만 아파트에 살면 개를 키우기 어렵다”며 “요즘 물품 가격이 크게 올라 개 한 마리 키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새 식료공장에서 생산된 된장을 살 때 주원료인 콩을 수매해야 하는 지역도 있다”며 “자금이 없는 지방 당국이 지방공업공장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자재를 주민 동원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많은 주민들이 파철, 파수지, 파지 등의 재활용품 수매 과제를 거의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개 가죽 수매는 큰 돈이 든다”며 “당국이 주민 세부담을 없앤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재자원화법이 세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원자재 부족이 극심한 북한은 2020년4월 각종 쓰레기를 새로운 생산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재자원화법’을 제정했습니다. 이후 내각 경공업성에 재자원화국을 새로 설치했고 각 지방에는 수매소를 두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미북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는 한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라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앵커: 미북 정상회담이 어느 때라도 가능한 상태라는 한국 정보기관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라는 평가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한국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이 언제든 열릴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입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북미 간 구체적인 접촉에 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은 없었지만 대화의 징후는 있다... 미북 간 대화 국면이 진전됨에 따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지만, 이는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란 분석입니다. 국정원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당사국 간 논의와 관련해선 “국정원 차원의 대화 접촉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당 내부 문건과 미사일 설계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보고와 함께, 북한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산하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한 배경에는 방첩기능 강화가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말입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북한이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확대 개편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방첩 기능을 굉장히 강화시켰다, 두 번째는 정찰총국장인 리창호가 특수전 사령부 부대장을 겸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온 작전 정보 처리를 위해 겸직시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와 관련해선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주애가 언론 노출이 많은 이유에 대해, 사실상 후계자 내정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지도자로서 각인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관영매체는 올해 들어 김주애가 사격하는 모습과 신형 주력 전차를 직접 조종하는 모습 등을 보도했고, 최근 열린 전승절 73주년 행사에서도 김 위원장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4월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김주애를 후계자로 볼 수 있다며 “단순한 정황 정도의 판단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첩보를 근거로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김주애 탱크 조종’에 “김정은 오마주” 김주애 연일 군사 행보...“후계자 서사 구축 중” 한국 군 “한미일 ‘프리덤 에지’ 계획 변동 없어”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오는 7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는 방어적 성격으로 실시되는 것이라며, 훈련 계획에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의 말입니다. 장도영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입니다. 현재까지 변동은 없습니다. 2024년 11월, 미 해군 항공모함 USS 조지 워싱턴함이 한반도 남쪽이자 일본 본섬 서쪽의 동중국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에 참가하고 있다. (Reuters) 참여 전력에 대해선 3국이 검토 중이며, 미국 항모 참여 여부는 “미측 전력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전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지역 국가들에 위협이 되는 ‘프리덤 에지’를 강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미 행정부가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을 유감없이 재확인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전날 내놓은 담화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 불변 입장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프리덤 에지’는 한미일이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해 온 정례 다영역 훈련으로, 이번 네 번째 훈련은 오는 7~1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됩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 재개를 추진하며 지난달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축소 시행했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 차원에서 ‘프리덤 에지’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한국 정부가 주러시아대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선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앵커: 러시아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를 놓고 고심하던 한국 정부가 주러시아대사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차원에선 전쟁 상황 등을 고려해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고 주변국들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개최해온 연례 행사 ‘동방경제포럼’. 한국 정부는 다음 달 1~4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이 행사에 이석배 주러시아한국대사를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는 주러시아 공사가 공석이었고, 올해 포럼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대사가 참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포럼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다가, 지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급을 낮춰 경제공사나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통일부 차원에선 올해 포럼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통일부에서는 이번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동방경제포럼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일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석 여부와 관련해 “아직 파악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은 8월 초 청와대 업무보고를 계기로 한 기자설명회에서 북한과 대화·협상 재개 성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포럼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지난 5일): 물론 북한은 한국의 동방경제포럼 참여에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입장인거고, 한러관계는 한러관계 대로 독자성이 있기 때문에 포럼 참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경제포럼 참여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시 한국 외교부는 통일부의 포럼 참석 의지를 두고 다소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일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의 말입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지난 5일): 매년 그렇듯이 러시아측 행사나 초청 등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외교부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게 북한과 연계되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보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에선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난 2021년 열린 포럼에 이인영 당시 장관이 온라인으로 참석했고, 국장 등 실무급 인사가 대면 참석한 전례도 있습니다. 북한은 이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최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변함없는 적대시 정책에 끝까지 최강경으로 대응하려는 우리의 대미정책에는 추호의 변화가 없다”며 “국가 안전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주권을 단호하고 명백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현 지위가 “미국의 반복적인 ‘비핵화’ 입장 표명에 의해 약화되거나 희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한국 정부, 한미 외교 ‘평화’ 표현에 “비핵화 의미” 북, 9월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한국전쟁, 기억 위한 투쟁 시작해야” 이런 가운데 한국전쟁 기간 동안 발생한 납북 사건 등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이른바 ‘기억화’(Memorialization) 작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이옥남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6·25납북문제 현주소와 기억화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전시 납북사건은 “기억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전시 납북희생자 사건을 직접 겪은 가족이나 목격자들이 고령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다음 세대에 관련 기억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등, 이른바 ‘기억화의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31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6·25납북문제 현주소와 기억화 방향 모색' 세미나. (RFA) 정치 상황이나 남북관계에 따라 전시 납북사건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소외됐단 점도 낮은 인지도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이미 발굴된 다양한 사료를 활용해 피해자 가족의 사적인 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활성화하고, 유엔 등 북한 인권 관련 국제기구·시민단체·연구기관이 연대해서 전시 납북 문제를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인권대사를 지낸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는 같은 자리에서 여러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여전히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성호 중앙대 명예교수: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한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또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근거해서 실제 배상금을 주는 추심금 소송 진행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제 교수는 “북한은 여전히 납북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완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법적인 구제 시도마저도 실질적인 배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해 좌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 1세대 가족들이 급격히 고령화돼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하며, 한국 정부가 북한 지도부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 추궁과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KWAFU) 이사장도 같은 자리에서 책임 규명 등을 위한 기억화 사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성의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사장: 세월이 지남에 따라, 6·25전쟁 납북자라는 역사적 기억은 점차 거의 주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지금 시기마저 놓치면 영영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 것이라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납북사건 피해자 가족 모임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개최됐습니다. 협의회는 개정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 28일 시행됨에 따라 통일부 승인을 받은 법정단체가 됐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최근 북한 당국이 각 기관과 기업소, 단위들을 대상으로 해외파견 노동자, 이른바 외화벌이 인력 선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농장과 광산, 탄광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선발 대상에서 거듭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각 기관과 기업소, 단위들을 대상으로 해외파견 노동자, 이른바 외화벌이 인력 선발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농장과 광산, 탄광에서 일하는 주민들은 선발 대상에서 거듭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간부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6일 “최근 당국이 각 기관·기업소·단위들에서 해외파견 인력을 선발하기 시작했다”면서 “하지만 이번 선발 에서 농장과 탄광, 광산 소속 대상은 배제한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탄광, 광산, 농촌은 당국이 조직적으로 노력(노동력)을 배치하기 때문에 한번 배치되면 빠져 나가기 어렵다”면서 “당에서 이들을 파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부정적인 방법으로라도 이 곳에서 빠지려는 주민들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원래도 이 부분의 노동자들은 해외파견 인력 선발 대상에서 배제됐었지만 최근 당국이 해외인력 선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 속에서 탄광, 광산, 농장 부문 배제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는 여론이 돌았다”면서 그러자 당국이 다시 한번 이 부분은 해외파견 인력 선발에서 배제한다고 못박은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외국에 파견되면 여기(북한)에서 1년이 걸려도 손에 쥘 수 없는 큰돈을 한 달이면 벌 수 있다”면서 “하루 14~16시간씩 일해서 받은 외화의 10%가 노동자의 몫이지만 이는 내부(북한)에서는 큰돈이기 때문에 해외파견에 대한 관심은 모든 주민들 사이에서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북 해외노동자 파견 관련 뇌물 관행 사라져” “북 당국, 몽골 파견 여성 노동자 모집”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도 27일 “해외에 나가면 고된 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이유로 파견을 원하는 주민이 많다”면서 “하지만 당국이 이마저도 제한적으로 선발한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5월, 남포시 강서구 청산협동농장에서 농민들이 모내기 이앙기를 사용해 모를 심고 있다. (KIM WON JIN/AFP) 소식통은 “당국이 해외파견 인력 선발에서 탄광, 광산, 농장 부문을 배제한 것은, 이 부문의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만약 이들을 해외파견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남아 있으려는 주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은 탄광, 광산, 농장으로의 무리 배치를 극도로 꺼리며, 배치됐더라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해 빠져나가려고 한다”면서 “그곳에서 빠져나와 해외 노동자로 선발되면 돈도 벌고 평생 헤어날 수 없는 곳에서 해방된다고 여긴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요즘 당국이 공장, 기업소, 단위별로 해외파견 인력선발에 나섰지만 인원 선발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탄광과 광산, 농장을 해외파견 대상에 포함하면 남아 있으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렇기 때문에 당국은 선발 단계부터 이들을 배제한 것”이라며 “농장과 탄광, 광산 주민들 속에서는 그곳에서 평생 나올 수 없게 만든 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에디터 양성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현장을 VR, 즉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1인칭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민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앵커: 북한 정치범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현장을 VR, 즉 가상현실 콘텐츠를 통해 1인칭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북한 당국이 탈북민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양 한 가정의 평화로운 거실. 갑자기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쳐, 가족들을 끌어냅니다. 군용 트럭 짐칸에 실려 장시간 이동한 뒤 내려 마주한 것은 높은 콘크리트 담장과 육중한 철문. 9살 ‘혁이’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낯선 냄새’로 기억되는 정치범수용소 생활을 시작합니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NKHR)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과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VR, 즉 가상현실을 통해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한 ‘북에서 온 속삭임’ 전시의 일부입니다. 한 가족이 보위부원들에게 연행돼 정치범수용소에 갇히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 굶주림과 질병·고문과 폭행에 시달리는 일련의 과정을 1인칭 시점의 가상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은 기존에 알고 있던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한 정보가 감정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단순히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혁이’라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따라가며 통계나 보고서 속 숫자로는 쉽게 느낄 수 없었던 삶과 그에서 비롯된 상실감을 마주합니다. 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 김혜숙 작가의 말입니다. 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 김혜숙 씨가 28일 전시 '북에서 온 속삭임' 개막 행사에서 경험을 전하고 있다. (RFA) 김혜숙 작가(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 저는 1970년 2월, 제 나이 13살 때 이유도 모른 채 평안남도 북창군 18호 관리소로 끌려갔습니다. 그 곳 학교에서 아주 기초적인 공부만 배우고, 중학교 4학년이 되면 모두 졸업을 시켜서 탄광에 배치했기 때문에 탄광일을 14년 동안 했습니다. 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인 김혜숙 작가는 13살 때 끌려간 관리소에서 28년을 살며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남동생을 잃은 아픔과 경험을 전했습니다. 200g도 안 되는 쌀을 불려 온 가족이 끼니를 때워야 했고, 산에서 얻은 나무껍질과 나무 잎사귀에 쌀가루를 섞어 먹으며 연명하는 가운데 정치적 이유 등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는 것이 김 작가의 말입니다. 김혜숙 작가(북창 제18호 관리소 구금 생존자): ‘내가 무슨 죄로 여기에 들어와야 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산에 데려가서 총으로 쏘고,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공개 처형을 해서 이틀 건너 한 번씩 계속... 전시를 연 NKHR은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삶은 외부 세계에 쉽게 알려지지 않는다”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목격하거나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 역시 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정치범수용소라는 공간의 특성상 내부 현실을 직접 보고 생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VR이라는 매체를 통한 경험이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지윤 NKHR 팀장의 말입니다. 이지윤 NKHR 팀장: 인권 유린을 당하신 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접하기 어려웠던 존재잖아요. 사람들이 그에 더 공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이고,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시 '북에서 온 속삭임' 포스터 (NKHR 제공) 이번 전시는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코트’(KOTE)에서 열리며, 30일 오후 2시엔 VR 콘텐츠의 주인공 9살 혁이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모델이 되어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관람객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범수용소 VR체험은 30분 단위로 진행되며, 행사 홈페이지 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북 청소년 일상 통해 인권침해 고발…NKDB 전시 ‘오늘의 명주’ 북인권단체, 의원 전원에 ‘북인권재단’ 입장표명 요구 법원 “북, ‘구금시설 폭행·고문’ 탈북주민에 배상해야” 북한에 강제 이송돼 구금시설에서 고문당했다고 주장해온 탈북민에게 북한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단도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가 북한을 상대로 5천만 원, 미화로 약 3만 6천 달러를 청구하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전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7월 북한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7년 탈북해 중국에 체류하다가 2008년 강제북송된 최 대표는 함경북도 온성시 보위부 등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 동안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도 국민으로 규정하는 한국 헌법에 따라 한국 내 법원에서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이번에 승소함으로써 “북한 태생 인권침해 피해자에 의한 최초 소송 및 승소라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건”이 됐다는 것이 법률 지원을 맡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측 평가입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의 말입니다. 윤승현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장: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 주민’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최초로 북한 주민이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최민경 대표는 승소에 기쁨을 나타내면서도 “이제 첫 발을 내딛은 것”이란 소감을 밝혔습니다.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 저는 이제 첫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피해자 가족회에 특히 여성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생존자로서 제가 먼저 시도를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북한에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는 만큼, 소장을 공시송달, 즉 해당 내용을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이를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다만 북한을 상대로 진행된 이전의 민사 소송처럼 북한은 위자료 지급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 측은 “향후 공시송달에 그치지 않고, 소장 등을 북한 유엔 대표부에 송달되도록 한 뒤 그 판결을 기초로 외국에 있는 북한 재산에 집행하는 시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

지난해 개인 자가용 소유가 허용된 이후 북한에 일본산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 때 사라졌던 일본 차의 재등장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연계해 평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