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대법원, 대법관 재제청 갈등 전면전…대법관 인선 장기교착 국면
Credit: 이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요구를 거부한 지 25일 만이다. 이에 따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장기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헌법과 법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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