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이라 '골프장 개발' 안 된다더니... 생태등급 자꾸 뒤집히는 속사정-사회ㅣ한국일보
사회
환경영향평가
이의신청
생태자연도 조사 인력난
토지 개발 가능성 판정
환경영향평가 신뢰성 문제
생태등급 재조사 사례
현장점검 축소 문제점
생태조사
토지개발
생태등급
자연환경
현장점검
국립생태원
인력난
재조사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ppeal
Staff Shortages In Ecological And Naturalness Surveys
Determining The Possibility Of L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redibility Issues
Cases Of Ecological-Grade Reassessment
Problems Caused By Reduced Field Inspections
Ecological Surveys
Land Development
Ecological Grade
Natural Environment
Field Inspections
National Institute Of Ecology
Staff Shortages
Reassessment
Credit: 한국일보
생태조사 인력난으로 토지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생태자연도 등급 신뢰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 전문인력 부족, 현장점검 감소로 등급 재조정 사례가 늘어나 신뢰도 향상과 인력 보강이 시급하다. | 생태자연도 조사는 인력이 부족하고 현장점검이 줄어들면서 등급이 재조사에서 바뀌는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은 1등급은 개발이 어렵고 2등급은 훼손 최소화가 필요하며 3등급은 개발이용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최근 5년간 1등급 지역 이의신청 302건 중 219건은 등급이 낮아졌고 전문 인력 보강과 원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