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의료지원에 “인도협력은 정치와 무관”

앵커: 한국 통일부는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 이뤄질 대북 의료지원이 부적절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인도협력은 정치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지방병원 건설 첫 사례인 평양시 강동군 병원에 의료장비 166종을 지원하기로 한 한국 정부. 14일 한국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측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북한 지방병원 현대화를 지원하는 이른바 ‘보건의료 협력 보따리’ 사업 일환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의료장비 종류는 밝히지 않았지만, 진단·수술·치료 관련 필수 의료장비를 제공할 계획이란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대북제재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인도주의적 의료장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상태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지난 8월 5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통일부는 평양 강동군병원 1곳을 대상으로 진단·수술·치료 필수의료장비 166종에 대해 지난 5월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를 받았으며, 북측의 호응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련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선 남북협력기금 내에서 민생협력지원 예산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 속에 대북 보건의료사업 기금 편성이 부절적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한국 정부는 인도적 사업이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인도적 사업 같은 경우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저희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동군 병원은 ‘지방발전 20X10 정책’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준공됐습니다. 앞서 한국 통일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예산안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조 4천억원 대, 미화로 10억 4천만 달러 규모 편성을 유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전문가들 “북 ‘해상 핵무장화’시도…한미일과 충돌 가능성” 한미일, 올해도 정례 훈련 ‘프리덤 에지’ 실시 예정 북, 12일 미사일 도발에 “통합화력 지휘 숙달” 한편 북한은 14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훈련을 지난 12일 실시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참관하지 않은 가운데, 5개 포·미사일 연합부대에서 선발된 구분대들이 참가해 각종 공격무인기, 전략순항미사일, 열압 방사포, 전술탄도미사일 등 신형 전투체계를 동원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2일 오전 5시 반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여러 차례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4월 20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이 공개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 (AFP) 당시 합참은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을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미사일 도발이 한미일 정례 군사훈련 ‘프리덤 에지’가 끝난 뒤 하루만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미북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한미훈련을 축소하는 국면에도 한미일 3자 훈련엔 즉각 화력시위로 응수했다”며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 국면과 무관하게 억제 및 전쟁수행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전술핵을 포함한 핵무기 실전성 제고를 통해 ‘비핵화 불가’ 및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미 대화 여지를 남기는 수위 조절”이란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를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복귀한 뒤 첫 대규모 군사행보를 보인 박정천이 언급한 대로 정치 일정과 분리된 군의 상시적 훈련 및 검열 체계를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포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새로운 전략무기 시험보다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반발과 대미 압박 성격이 강했다”며 “한미일 안보협력과 연합훈련이 지속될 경우 군사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경고 의미”로 진단했습니다. 군사적 의미로는 “단거리 핵투발 수단의 실전 운용능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핵·미사일 전력 상시 운용태세를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별적인 무력시위보다는 다양한 핵투발 수단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그 운용능력을 과시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긴장을 극단적으로 고조시키는 것 보다는 한미일에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제한적 무력시위 성격이 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3번째로 이뤄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